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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merson Electric 등을 상대로 ITC 수입금지 제소
  • 이름 : 아이디어허브 등록일 : 2018-09-28 조회수 : 273

아이디어허브(주)가 투자한 회사로서 IoT 기술에 대한 라이선싱을 전문으로 하는 Sipco, LLC, 지난 2018 8 3일부로, 미국 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통상법 337조에 근거하여, Sipco LLC 라이선스 요청을 거부하고 특허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Emerson Electric Co. (이하, Emerson) 상대로, Emerson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고, 청원이 불합리 하다는 Emerson사의 몇차례 반박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ITC) 30일간의 심리후 9월초 사건을 조사개시 하기로 결정(Decision to Institute Investigation)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Sipco LLC Emerson   자회사 관련 법인을 상대로 Delaware지방법원, Texas 남부지방법원 5곳의 지방법원에도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여 다각도로 Emerson 압박하고 있습니다.

 

 

ITC 소송이란 ?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이제는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ITC 소송은,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연방법원과 다른 별개의 절차로 다투게 된다. ITC 미국 통상법에 근거하여 1974년에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미국내 행정기관의 하나에 해당한다. ITC 미국 관세법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각종의 행정조치는 물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한 미국내 반입금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