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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펜택-구글 특허 분쟁서 펜택 승소… 표준특허 FRAND 의무 '철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25/07/11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펜택(Pantech)이 일본 구글(Google Japan)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필수특허(SEP) 침해 금지명령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특히 이번 판결은 표준특허권 행사의 'FRAND(공정, 합리적, 비차별적)' 원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6월 23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펜택이 구글 재팬을 상대로 제기한 SEP 침해 금지명령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건은 펜택이 보유한 LTE 네트워크 기반 휴대폰 데이터 통신 기술 특허(일본 특허 6401224호)가 구글 재팬의 픽셀 7 스마트폰에 사용되면서 시작되었다. 펜택은 구글 재팬에 특허 사용 계약을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